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무부와 대검에 관한 소식,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저녁때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데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고 법무부가 의뢰를 했습니다. 그러면 혐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죠.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에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.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련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. 비위 혐의가 중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규정에 의해서, 특히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특히 판사들의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사유를 넘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또 보도가 됐지만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. 윤석열 총장 측에서. <br /> <br />이 정도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라라고 공개를 해서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을 해 봐라라고 공개를 해서 그 공개됨과 동시에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, 또 시민단체에서는 직무유기죄 등을 고발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니까 눈에 가장 띄는 거 하나만 읽어본다면 어떤 판사는 행정처의 정책심의관 출신인데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다. <br /> <br />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.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. 이게 사찰이냐, 대검찰청은 사찰이라고 하는 건 뭔가 비리나 범죄를 캐내기 위해서 감청을 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. <br /> <br />그런데 또 법무부의 입장은 필요없는 것까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광범위하게, 그것도 개인적인 성향을 하면 그런 걸 사찰이라고 한다,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약간 입장이 달라보이죠.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봐라, 이게 뭐냐고. 농구가 취미다, 이게 뭐가 중요하냐,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료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가장 중요한 게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예전에 범정이라고 했던 범죄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61955129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